"투명한 최소 규제가 성공 비결"

영국의 통신방송 통합 규제기관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의 앨릭스 블로워스(사진) 국제담당 국장은 "오프콤이 성공한 건 투명한 규제(visible rules)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소규제 원칙(light touch regulation)과 투명성(transparency) 보장을 규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규제 원칙이란 통신.방송의 경계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생겼을 때 가급적 규제를 적게 하자는 것이다. 오프콤은 2003년 말 영국의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 단체(BSC) 등 5개 통신.방송기관을 통합해 탄생했다. 직원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 출신 전문가다. 블로워스 국장과의 문답.

-최소규제 원칙은 왜 만들었나.

"신규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산업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철학적 기반이다. 영국 온라인 게임산업은 규제가 없어 클 수 있었다."

-오프콤을 만든 배경은.

"디지털 위성방송 같은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방송의 융합으로 사업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기존 규제기관인 오프텔과 ITC의 역할이 불명확해졌다. 기관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하기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도 통합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하나.

"통합 기관(converged regulator)이 이상적이지만 정치적 장애가 많을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수출 주도 경제국가인 한국은 정부 차원의 수출촉진 정책을 영국보다 많이 쓴다. IT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영국은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 오프콤의 기본 원칙은 최소규제 원칙이다. 정부는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맡긴다."

◆ 특별취재팀

영국=서경호 기자
미국=김창우 기자
싱가포르=김원배 기자
일본.중국=이원호 기자

(이상 경제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