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지식인 1000명의 공동선언이 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발표된다. 김태길(전 서울대 교수) 학술원 회장을 비롯해 인문사회분야 전.현직 교수들이 주로 참여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의 공동선언이 전작권 문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서명작업은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가 추진했다. 회의의 공동 상임위원장인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이명현(서울대 철학.전 교육부 장관) 교수와 이석연(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등이 앞장섰다.
다음은 선언문 요약.
"노무현 정부가 안보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반미.반동맹에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자는 시도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추진을 통해 대북전쟁 억지력의 확실한 근간인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안보 악화와 함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분명히 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인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목사는 "전작권 문제가 마치 정부와 재향군인들 사이의 갈등처럼 비치고 있는 상황을 지식인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서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배영대 기자
주요 서명 학자 명단
▶정치학=이범준(성신여대) 류재갑(경기대) 김동성(중앙대) 현인택(고려대) 윤영오(국민대) 김명회(연세대) 신명순(연세대) 강태훈(단국대) 교수
▶교육학=문용린(서울대) 배오순(서울여대) 오인탁(연세대) 허영(중앙대 대학원장) 교수
▶경제학=박우희(서울대 명예교수) 박진근(연세대 명예교수) 이학용(고려대 명예교수) 김병주(서강대 명예)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오현(동국대) 나성린(한양대) 교수
▶철학=김태길(학술원장) 이석희(전 중앙대 총장) 박영식(연세대.전 교육부 장관) 이초식(고려대 명예교수) 박이문(연세대 특별교수) 이영호(성균관대 명예교수) 차인석(서울대 명예교수) 김영진(인하대 명예교수) 김여수(경희대.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황경식(서울대) 이한구(성균관대.현 한국철학회 회장) 교수
▶정책학=김명수(한국외대) 윤정길(건국대) 최병선(서울대 행정대학원) 목진휴(국민대) 교수
▶역사학=길현모(서강대 명예교수) 노명식(전 한림대 교수.전 역사학회장) 이보형(서강대 명예교수) 차하순(서강대 명예교수) 최문형(한양대 명예교수) 이인호(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한(서강대) 이주영(건국대) 교수
▶문학=조성규(연세대 명예교수) 이명재(중앙대 명예교수) 현중식(중앙대 명예교수) 이정민(서울대 명예교수) 성환갑(중앙대) 전영운(중앙대) 신상웅(중앙대 문창과 명예교수) 맹만재(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교수
▶법학=조병윤(명지대) 강경근(숭실대) 석종현(단국대) 교수
▶언론학=유재천(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추광영(서울대 명예교수) 정진석(한국외대 명예교수) 안광식(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지운(성균관대 명예교수)
▶사회학=송복(연세대 명예교수)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 민문홍(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유석춘(연세대) 교수
▶기타=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기부 장관.전 서울시립대 총장) 박용옥 한림대 부총장(전 국방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