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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수익 내려면 규제 많은 광고법규 손질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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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전을 거듭하던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법제처 등이 참가하는 방통융합추진위 준비단이 구성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방송.통신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당면 과제다. 이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공유하면서도 그동안 기존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추진은 진척이 없었다. 이제 정부.국회.시민단체.산업계에서도 방통 융합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방통 융합 추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위상 문제다.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을 조정해 방통 융합 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구 통합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방통 융합 추진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업계는 미디어다.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등 기존 미디어 부분의 변화뿐 아니라 DMB.IPTV.와이브로.TV포털 등 융합 미디어의 도입과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관련 콘텐트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와 연계된 한류산업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서 방통 융합을 추진할 때 수익모델 개발과 활성화 정책이 함께 도모돼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된다. 방통 융합 추진으로 인한 국내 미디어산업과 콘텐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디어업계 재원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기존 형태의 광고는 계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업계 최대의 현안은 방통 융합 시대에 양질의 콘텐트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하는 수익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미디어 수익모델 정책과 법령에는 방통 융합 시대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측면이 산재해 있고, 미디어업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돼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통 융합 시대 미디어산업의 주요 수익모델이 될 쌍방향 광고와 T-Commerce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과 법령의 변화가 요구된다. 방통 융합 시대 미디어와 서비스의 발전 추세에 맞춰 광고 운영.판매 제도, 새로운 수익모델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정책과 법령이 변화돼야 한다. 이런 수익모델 개발과 활성화가 방통 융합 시대의 국내 미디어산업과 콘텐트산업을 포함해 국가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수익모델 정책과 법령에 관한 논의는 방통 융합 추진에서 중요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