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지역 ‘셉테드’ 효과, 5대 범죄 54% 줄어”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셉테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김교태(치안감) 광주경찰청장이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건 지난달 13일.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청 인사에서 그는 ‘생활치안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았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범죄 발생 어려운 환경 만들어 예방 #민간 적극 참여해야 성과 극대화

경찰대 3기인 김 국장은 기획통으로 불린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단장(2016년 12월), 경찰청 기획조정관(2019년 7월) 등을 거치며 특유의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치안은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며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 나아가 민간도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국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중앙SUNDAY가 김 국장을 만나 생활치안의 중요성과 민관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 치안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 암수범죄율(暗數犯罪率) 등이 다르다 보니, 치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동계올림픽·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한국의 치안 수준이 호평받았다. 또 2019년 외래 관광객 만족도를 보면 ‘치안 만족도’는 91.8%로 2012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평가된다.”

범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셉테드가 강조된다. 셉테드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

“셉테드(CPTED)란 주변의 환경을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도 셉테드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 바 있다.”

셉테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05년 경찰청이 부천시에서 시행한 최초의 셉테드 사업에서 절도 38%, 강도 60%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19년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셉테드 사업이 실시된 서울시 5개 지역의 5대 범죄 발생이 최대 5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셉테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부족하고 국가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지자체·주민의 범죄예방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범죄예방 환경개선은 다양한 공동체가 하나가 돼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민간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