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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단계 추석까지 연장…백신 맞으면 4인 저녁모임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8.19 22:36

업데이트 2021.08.19 23:46

지면보기

종합 01면

19일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에게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9일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에게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주간 연장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부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 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해진다. 6주째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피해를 겪고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는 그간 확진자 수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를 중증화율·치명률로 바꿔 코로나와 공존하며 일상을 점차 회복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백신 혜택' 일부 시행 검토 중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방역수칙의 합리적 조정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일부 재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상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완료자 2명을 더해 4명까지 허용하는 안이다. ‘2인’ 제한에 직격탄 맞은 식당·카페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접종 혜택이 제안됐다. 한 생방위원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이들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그만큼 높지 않으니 모임 부분에서 일부 열어주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백신을 2회(얀센은 1회) 접종한 뒤 14일 경과하면 접종 완료자가 된다.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영업시간 제한은 강화할 수도 

다만 방역완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영업시간을 좀 더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밤 10시’ 규제를 ‘9시’로 한 시간 당기는 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영업시간 제한 조처는 지난 3차 유행 때 시행된 바 있다. 최근 식당·카페 관련 집단감염이 빈발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감염 중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주점 등도 높은 편이다.

추석 전까지 단계 완화는 어려워 

거리두기 단계 적용 기간은 ‘2주 연장’ 대신 9월 추석 연휴(20~22일)를 고려해 4주 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부산·대전·제주·경남 일부·충북 일부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14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환자는 1780.3명(해외유입 제외)으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15~19일까지 평균은 1689.2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를 고려하면, 유행이 잠잠해졌다기보다는 광복절 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생방위 관계자는 “자꾸 ‘2주’를 기준으로 끊으니 국민의 기대감도 2주마다 꺾이는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현재 유행상황이 앞으로 2주라는 짧은 기간에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 (생방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방위원은 “(어제 논의한 내용이나 분위기 보면) 추석까지는 방역 완화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큰 틀' 설명하나

정부는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방안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확진자 억제가 중요하다. 3~4단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가량 더 연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는 일각에서 제안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줄곧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수용성도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역 전략을 제시해 분위기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예방 접종 참여를 보다 높이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다만 위드 코로나의 목표지점으로 예방접종률을 ‘몇 %’로 기준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간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온만큼 ‘1차 70% 접종’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접종률에 따른 위험도 분석 등을 마친 뒤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구체적 방역수칙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나 위드 코로나의 목표지점 정도는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개편 시점이 언제가 되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정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접종률이 올라가면, 사망환자와 중환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현 (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델타(인도)형 변이 감염이 절대 다수다. 검출률 85%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700명 안팎으로 쏟아지지만, 누적 치명률은 0.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낮은 치명률의 ‘착시 효과’가 숨어있다. 60대 이하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예후를 개선한 결과다”며 “환자 수가 폭증해 의료역량을 넘어서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들이 죽게 되고 치명률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인플루엔자(독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이후 코로나19의 질병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살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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