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취임 100일날, 2·4대책 한계 첫 인정 "송구스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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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층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연합뉴스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공공 주도로 낙후한 도심을 정비해 공급하는 2·4대책의 한계도 처음 인정했다. 아무리 빨리 공급하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주도해도 물리적으로 시간 많이 걸려 #"서울 주택 공급 위해 재건축 층고 완화 필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이어질 지 관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아쉬운 것은 부동산 문제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한테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공공 주도 공급대책인데 단축을 시켜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공급대책은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올해 2·4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주도로 5년 안에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공급은 충분하고, 투기세력이 문제”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다 뒤늦게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때부터 꽁꽁 묶어두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 변 첫 동 15층 이하’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시내에 주택공급이 되려면 재건축·재개발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 말고 있겠냐”며 “집값을 올리거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키라고 얘기한 것이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급이 더딘 만큼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노 장관은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거래세·양도세를 낮춘다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조세정의의 관점 생각도 있어서 논란이 많다”고 선 그었다.

이달 말께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부지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 터트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급 스트레스가 있는 올해와 내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청약 등 기존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