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경안…의장은 "협의 안 된 예산"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19 14:45

업데이트 2021.08.22 16: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 의회 일부 의원들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3차 추경예산으로 37조 5025억원 편성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 4624억원)보다 5조 401억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 9881억원, 특별회계가 520억원 증액됐다.

경기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 세입 1조700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378억원, 세출 구조조정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예산안은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664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내 소득 상위 12%에 지급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4190억원도 편성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받는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각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611억원,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370억원, 도로·하천 인프라 강화에 922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 "3차 재난기본소득 협의 없었다" 반발

문제는 도내 소득 상위 12%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여야 대선주자들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지적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건의에 따라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교섭단체(민주당)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것처럼 둔갑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교섭단체인 박근철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경기도가 의회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경기도가 의회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 의장은 전날 이용철 행정1부지사 등이 찾아와 추경예산 사전 보고를 했을 당시에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도의원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42명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 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이 3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결정하면서 의회가 소외된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해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치열한 심의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라 경기도가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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