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와 계약, 미국은 물량·가격 공개…한국만 꽁꽁 숨겨

미국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계약서. [계약서 캡처]

‘수량 3340만 회분’ ‘단위가격 16.5달러’ ‘FOB(본선인도 조건) 목적지’.

미 복지부, 홈피에 상세 내역 올려 #계약 수정 사항, 허가 내용도 담겨 #정부 ‘연내 4000만회분’ 허술한 계약

미국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모더나사(社)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 내용 중 일부다. 당국의 허가 내용과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옵션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최초 계약 이후 수정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1회당 3320만~3340만 회분을 12차례로 나눠 총 5억 회분을 공급받는 계약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는 총 103쪽이다. 누구든 열어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화이자·노바백스와의 계약서도 공개돼 있다. 화이자의 경우 주요 정보는 가렸지만 가격·물량·도입시기 등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아스트라제네카(AZ)와의 계약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놨다. 계약서에 월별 도입 일정이 정리돼 있다.

반면에 한국은 딴판이다. 정부는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백신별 도입 시기와 물량이 깜깜이다. 모더나의 경우 그간 계약서에 분기별 도입 물량 정도는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7, 8월분 물량이 반 토막 나면서 ‘2021년 내 4000만 회분 공급’ 계약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월별·주별 물량을 그때그때 협의해 들여온다고 한다.

이처럼 느슨한 조건이다 보니 모더나가 7, 8월 물량을 지연시키거나 반 토막 내도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3일 모더나 본사에 대표단까지 보냈으나 사과만 받고 구체적인 도입 물량은 확약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연내 공급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분기·시기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도입 물량과 시기도 가격과 함께 비밀 정보에 포함하자고 (기업이) 제안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 공개 예외를 두자고 했으면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국 등이 선구매를 시작할 때 한국은 (백신 구매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며 “12월에 사태가 급변하자 (서둘러) 모더나 백신을 계약했다. 당연히 계약은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