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두통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899명이던 두통 환자가 2018년 10월 뇌 질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후 지난해 8만2082명으로 10배가 됐다. 문 케어는 2017년 8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2018년 10월 건보 적용 이후 급증 #전문가 “환자·의료계 모럴 해저드” #무분별한 검사로 재정 낭비 우려
이 의원은 또 동네의원 중 일반의원(비전문의)·신경외과·신경과·내과 등에서 MRI를 촬영한 두통 환자를 분석했다. 2017년 일반의원·신경외과·내과의 상위 5대 다빈도 질환에 두통이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일반의원·신경과·내과의 1위 질환이 됐다. 신경외과는 3위였다. 두통 환자 1명의 연간 MRI 촬영횟수도 2017년 1.6회에서 지난해 2.2회로 늘었다.
MRI 촬영한 두통환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MRI 촬영의 65%를 뇌 질환이 차지한다”며 “2019년 흉부·복부 등으로 MRI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매년 7~9% 촬영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문 케어 이후 MRI 2대를 늘렸고, 내년에 2대를 더 늘린다. 이래도 수요를 맞추지 못해 오전 8시~오후 10시에 찍고, 그래도 안 되는 외래환자는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찍는다. 5주가량 기다리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 케어로 건보가 적용되면서 진료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뇌 MRI의 환자 부담은 38만~66만원에서 건보 적용 후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박은철 연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갑자기 두통 환자가 이렇게 급증할 이유가 없다. 건보가 적용되면서 2배로 늘 수는 있지만, 10배로 증가한 건 문 케어 때문”이라며 “문 케어로 인해 환자·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 케어로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되자 장비 도입도 급증했다. MRI는 2017년 1496대에서 2020년 1775대가 됐다. CT는 1964대에서 2104대로, 초음파는 2만8900대에서 3만5660대로 늘었다. 세 가지 영상 촬영 건수가 2017년 1607만건(2조400억원)에서 2020년 3136건(3조4757억원)으로 약 두 배가 됐다.
최준일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문 케어로 인한 MRI·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로 해당 검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뇌 MRI의 경우 대기 수요와 정부의 과다한 홍보 등의 부작용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CT 등 영상 검사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 ▶전문의 번아웃 ▶방사선 피폭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꼭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촬영이 늘고 건보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