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 긴급수혈…서울시 2차 추경 1.8兆 편성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18:43

업데이트 2021.08.18 18:50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차 대유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1조 8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올해 2번째 추경이다.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지원  

18일 서울시는 제2회 추경(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8557억원)'이다. 서울시는 국비 1조4761억원에 시비 3796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국민지원금은 서울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등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 국민의 88%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생계급여·긴급복지…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먼저 올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2만420가구를 위한 예산이 추가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가 14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 예산 169억원도 추가된다. 국가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월 131만7896원ㆍ4인 356만1881원 이하)가 대상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를 위해 참여 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해당 예산을 31억원 확대했다. 기존 참여자 500명의 근로기간도 2개월 늘린다. 또 노인 일자리 2059개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도 260억원 투입한다. 25개 자치구에서 백신 접종 지원(2507명), 생활방역(5973명) 등 일자리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원 추가발행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도 36억원 편성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발굴해 3개월 한시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원 추가 발행하고, 이들이 노령, 폐업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퇴직금'처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랑우산공제' 가입 지원액도 22억원(월 최대 4만원) 편성했다. 서울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도 998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격리된 시민이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주는 생활지원비(1인 47만4000원~5인 149만6000원) 예산도 254억원 편성해 격리 기간 중 생긴 경제활동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도 209억원 편성됐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검사자,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운영비도 12억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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