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 운전자는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17:45

업데이트 2021.08.18 18:03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3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배달원은 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언행 등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고 신장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라며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B씨(23)를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150m가량 도주하다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정차했고 근처를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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