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주, 알고보니 공급 부족탓…서울 일반분양 90% 급감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15:04

업데이트 2021.08.18 15:19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0%가량 급감했다.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치솟는 이유 중 하나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은 심각한 공급가뭄을 겪고 있다.

7월까지 서울 일반분양 1895가구
분양가 규제로 줄줄이 연기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1895가구로 전년 동기(1만3782가구) 대비 86%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4만876가구가 분양돼 전년 동기(6만8492가구)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구수를 분석한 결과로 기존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가구 수만 따졌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분양 줄줄이 연기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이 지연되는 민간 사업장도 많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1만2032가구·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원래 지난해 분양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지난해 조합에서는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원했지만, HUG에서 2978만원을 고수해 분양이 미뤄졌다.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예정했던 4만2400가구(조합원 물량 포함 총가구 수) 가운데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한 물량은 2만2900가구(54%)에 달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둔촌주공을 포함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신반포15차 재건축 등 올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굵직한 분양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가 규제 탓”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겼다. 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04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3.3㎡당 1965만원으로 전년 동월(1857만원) 대비 5.8% 상승했다.

문 정부, 역대 정권 중 인허가 최저치 

앞으로 3~5년 뒤의 아파트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 간(2017년 5월~2021년 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영삼(312만5797가구), 노무현(253만8118가구), 김대중(234만629가구), 노무현(253만8118가구), 박근혜(251만2271가구), 이명박(227만9203가구) 정부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인허가 물량이 14%(35만7130가구)가량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가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심해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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