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주, 알고보니 공급 부족탓…서울 일반분양 90% 급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0%가량 급감했다.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치솟는 이유 중 하나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은 심각한 공급가뭄을 겪고 있다.

7월까지 서울 일반분양 1895가구 #분양가 규제로 줄줄이 연기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1895가구로 전년 동기(1만3782가구) 대비 86%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4만876가구가 분양돼 전년 동기(6만8492가구)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구수를 분석한 결과로 기존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가구 수만 따졌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분양 줄줄이 연기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이 지연되는 민간 사업장도 많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1만2032가구·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원래 지난해 분양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지난해 조합에서는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원했지만, HUG에서 2978만원을 고수해 분양이 미뤄졌다.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예정했던 4만2400가구(조합원 물량 포함 총가구 수) 가운데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한 물량은 2만2900가구(54%)에 달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둔촌주공을 포함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신반포15차 재건축 등 올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굵직한 분양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가 규제 탓”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겼다. 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04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3.3㎡당 1965만원으로 전년 동월(1857만원) 대비 5.8% 상승했다.

문 정부, 역대 정권 중 인허가 최저치 

앞으로 3~5년 뒤의 아파트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 간(2017년 5월~2021년 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영삼(312만5797가구), 노무현(253만8118가구), 김대중(234만629가구), 노무현(253만8118가구), 박근혜(251만2271가구), 이명박(227만9203가구) 정부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인허가 물량이 14%(35만7130가구)가량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가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심해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