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전력 사용량이 줄어 태양광 매출도 감소했다며,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태양광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영향보다는 정부의 과도한 태양광 공급 정책 탓이 크다며 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태양광에 최대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력 발전업’을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이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2019년 보다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으로 정했다. 이 중 매출액 감소를 크게 4구간(-1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나눠 지원 금액을 차별했다. 태양력 발전업은 매출 감소율 ‘-10~-20%’ 구간에 들어간 165개 업종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 기준대로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최대 100만원(매출 4억원 이상)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2·3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태양광 사업자는 각각 7293명과 9925명이었다.
“코로나보다 정부 정책 실패”
경영위기 업종 및 지원금 기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준 것은 코로나19로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매출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거나 정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한 금액 크게 두 가지로 발생한다.
전력 판매 매출은 그날 생산 전력에 전력도매가격(SMP)를 곱해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력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전력도매가격도 떨어졌다. 이 영향에 태양광 발전 매출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전력도매가격 하락 영향을 받은 화력과 수력 발전업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보다는 정부 정책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과도한 태양광 공급정책에 가장 큰 매출원 중의 하나인 REC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REC은 공급과 수요로만 가격이 정해져 태양광 사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도 내려간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을 장려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REC 하나당 가격은 2017년 12만9967원에서 2019년 6만3350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는 4만3025원으로 더 떨어졌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 매출에는 전력 판매를 통한 매출보다는 REC 판매를 통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태양광 공급 정책에 REC 매출이 감소한 것인데 코로나19로 태양광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원 급한 계층 우선 지원해야”
충북 충주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중앙포토
태양광 발전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게 맞다고 해도 세금까지 들여 지원해야하는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다수 태양광 발전은 전업보다는 부가 수입을 노린 ‘투잡’ 형태가 많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들어가는 토지나 설비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다. 이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입은 식당·카페 등 다른 소상공인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지원이 필요할 만큼 저소득층인지를 가려서 줘야 한다”면서 “지원이 급한 계층에게 우선 지급해야 지원금 효과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