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코인거래소…해외업체 짐싸고, 국내업체 요건 미비

중앙일보

입력 2021.08.17 13:08

업데이트 2021.08.17 15:23

9월 말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을 앞두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연합뉴스

9월 말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을 앞두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음달 말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을 앞두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사정도 좋지 않다. 특금법상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는 비트프론트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없다.

비트프론트는 “한국에서 개정돼 시행되는 특금법과 규제 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시항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사진 비트프론트 홈페이지 캡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시항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사진 비트프론트 홈페이지 캡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리아 엑소더스(탈출)'는 이미 시작됐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지난 13일부터 한국에서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 원화 거래와 원화 결제,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국내 소통 창구도 모두 닫혔다.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 이후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 차단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형사고발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할 해외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할 유인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중 실명계좌 발급 협상과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한국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거래소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금융 당국의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 취급·폐지 기준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 행위를 탐지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미비점은 신고 접수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하면 갑작스럽게 폐업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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