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1명 "기본소득은 진보 맞나? 끝장토론하자" 이재명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16일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내 대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제동을 건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을 낸 21명은 강득구, 강선우, 김경협, 김민철,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맹성규,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오기형, 윤준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정정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의원 등이다.

이들은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 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날 의원 21명은 입장문을 통해 “수십조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특히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개혁의 길인가”라고 반문한 뒤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이 지사 측과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후보별 정책청문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재부·검찰·법원 등 엘리트 권력의 축소 ▶헌정 개혁, 선거제도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만 바꿔선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정치 개혁도 주문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실에서는 이날 입장문 발표 이후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다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장문 참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