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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양경수 신병확보 준비 끝났지만…한상균은 25일간 은신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양 위원장의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신병 확보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전에 별도의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양 위원장의 소재부터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8000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양 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2월 22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경찰 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정현기자]

지난 2013년 12월 22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경찰 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정현기자]

강제 수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설명대로라면 사무실에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체포·구속영장 집행시 미리 수색영장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민주노총이 양 위원장 구속은 부당하다며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위원장 체포를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치 중인 노조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은신하던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를 결정하고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은신하던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를 결정하고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6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양 위원장이 6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9년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당시)이 구속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유효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 영장 집행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법원에서 2~3달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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