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케어 이제 시작…다음 대통령도 국민과 함께 이어가길"

중앙일보

입력 2021.08.14 17:4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사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사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 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한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올리고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인 '문재인 케어'가 4년 차를 맞이했다"며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두고 "자화자찬 쇼로 국민 염장 지르기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빚내어 퍼주기"라며 건강보험재정의 3년 연속 적자, 누적적립금 급감, 총지출액 급증 등의 수치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최우선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런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문재인 케어'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2017년~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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