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중앙일보

입력 2021.08.14 04:3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인 11일 처음으로 2200명을 넘었다. 이날 0시 기준 2223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미국 모더나사(社)로부터 이달 공급받는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예정된 물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긴급하게 화이자ㆍ모더나 백신의 1ㆍ2차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이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 늘어난 접종간격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11월 집단면역 형성도 그만큼 차질이 우려된다.

결국 병상이 간당간당하자 정부는 13일 민간병원 병상 동원령을 내렸다. 민간병원이 1.5%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 1ㆍ2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년도 부분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출소했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중근 부영 회장도 이날 가석방 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시작한 한ㆍ미 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꺼내 들었다. 선대에는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인정했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은ㆍ김여정 남매가 이례적으로 문제 삼은 모양새다. 이렇게 반발하던 북한은 9~13일 진행한 중ㆍ러 연합훈련에는 11일 “지역 안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한편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미 공군은 “시험 발사 일정은 5년 전에 잡히고, 각각의 발사 준비는 6개월∼1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및 해군ㆍ해양경찰의 DVR(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가짜 수거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10일 수사를 마쳤다. 지난 7년간 9번째로 세월호 의혹 특검까지 벌였으나 결국 빈손으로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고려ㆍ부산대 입학 취소의 갈림길에 섰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씨가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ㆍ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Kzyl-Orda)에 안장돼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 유해가 사망 78년 만에 광복절인 15일 국내로 봉환된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해 고종의 외교 고문을 맡았던 오웬니커슨데니의 태극기와 1919년 제작된 ‘진관사 태극기’ 등 태극기 3점이 보물로 지정된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국가대표를 은퇴한다. 12일 김연경은 “막상 대표 선수를 그만둔다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대표선수로서의 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대표팀 은퇴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월 둘째 주 +0.39%)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8개월 만에 국민 개개인이 165만원의 빚을 더 지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나랏빚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2021.08.09

8월 온다던 모더나 절반도 안온다…접종간격 4주→6주로

정부가 미국 모더나사(社)로부터 이달 공급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예정된 물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문제 여파다. 이 때문에 긴급하게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두 백신은 3분기 주력이다. 늘어난 접종간격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11월 집단면역 형성도 그만큼 차질이 우려된다.

9일 방역당국이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간격을 6주로 갑작스레 조정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차 접종 시기가 2주 이상 지연된 인원은 초3~중3 교직원과 50대 연령층, 18~49세 접종 대상자 등 2511만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화이자, 모더나 2차 백신 예정대로 4주 간격으로 변경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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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모더나 차질없이 도입" 1주일뒤 펑크…文 백신발언 잔혹사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백신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 공급 차질이 빚어졌거나 이상 신호가 감지됐을 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진단이 나오면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자신했다가 결과적으로 예측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국민 신뢰는 흔들렸다.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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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거리두기 4단계에도 학교간다…3단계부터 전학년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는 거리두기 3·4단계 상황에서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9월 6일부터 '3단계 전면등교, 4단계 부분등교'가 원칙이다. 2학기 전면등교 기조를 처음 밝혔던 지난 6월 '3단계 부분등교, 4단계 전면원격'으로 발표했던 것과 사뭇 달라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1/2이하, 중학교는 2/3이하, 고등학교 1·2학년은 1/2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중·고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한 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고2·고3이 등교하는 식이다.

한편 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활동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학별로 구성원의 백신 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 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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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충북동지회 조종한 北문화교류국…'천안함' 김영철이 지휘

북한에서 2만 달러를 수령하고, 국내 선거 동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의 배후로 사정당국이 지목한 ‘문화교류국’을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토대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 신청서에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2011년 12월 사망)이 천안함 폭침사건 한달 만인 2010년 4월 25일 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있다.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김 위원장 왼쪽의 별 셋 계급장, 왼쪽 둘째)이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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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南 배신적 처사에 유감"...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공식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선대에는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인정했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은ㆍ김여정 남매가 이례적으로 문제 삼은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북한이 한ㆍ미 연합훈련도 이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노리는 북한의 속내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에도 담화를 통해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은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26일로 예정됐다.

훈련 규모와 인원은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올 3월 상반기 연합훈련보다 더 줄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군측 설명이다.

미국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연합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1일에도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고 비난했다.

이러한 북한은 9~13일 진행한 중ㆍ러 연합훈련에는 11일 “지역 안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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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도 빈손 "CCTV·DVR 조작 증거없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현주)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및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영상저장장치)의 바꿔치기, 가짜 수거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국회,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검 특별수사단 수사에 이은 조사였다. 지난 7년간 9번째로 세월호 의혹 특검까지 벌였으나 결국 빈손으로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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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4단계 한달인데…韓 신규확진 2223명 역대 최다 쏟아졌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2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이날이 처음이었다. 역대 최대치다. 종전 기록은 1896명(지난달 28일 0시 기준)였다. 2주 만에 고점이 올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감염 2145명, 해외유입이 78명이었다. 지역 감염은 4차 대유행 중심지인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만 1000명 넘게 쏟아졌다. 문제는 수도권에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라는 점이다. 한달째 초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산세가 반전되기는 커녕 더 커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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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유죄...재판부 "조민 '7대 스펙',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여원으로 감경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조민 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의 갈림길에도 섰다. 2심에서도 조 씨의 입학서류가 위조됐다고 판단하면서 학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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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영끌'에 규제도 안먹힌다…지난달 가계대출, 역대 최대 증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현재로서는 주택 매매나 전세 관련 자금 수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 자금 수요 등 대출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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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2일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ㆍ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분량ㆍ크기로 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들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운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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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개월·집유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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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원수 일본 타도하고 독립 완성"…김구 친필 태극기 보물 된다

문화재청은 12일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해 고종의 외교 고문을 맡았던 오웬 니커슨 데니의 태극기와 1919년 제작된 ‘진관사 태극기’ 등 태극기 3점을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모이원고’ ‘조선말 큰사전원고’에 이은 근현대유산 보물이다.

 김구 선생이 1941년 자필 글씨를 써서 벨기에 신부에게 전한 태극기. 안창호 선생 집안에서 전해내려오다 독립기념관에 기증됐고,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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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아듀 태극마크’ 배구여제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 “코트밖에서 응원하겠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국가대표를 은퇴를 최종 결정했다.

12일 대한민국배구협회에 따르면 김연경은 이날 오후 2시 배구협회에서 오한남 회장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혔다. 오 회장도 김연경의 의사를 존중해 은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연경은 “막상 대표 선수를 그만둔다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대표선수로서의 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그간 많은 가르침을 주신 감독님들과 코칭스태프님들, 같이 운동해온 대표팀 선배님, 후배 선수들 너무 고마웠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김연경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표팀 은퇴 소감을 밝혔다.

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공격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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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정부의 '집값 고점'경고에도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률 또 갈아치웠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0.39% 올라 전주(0.37%)보다 소폭 확대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주(0.37%)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은 지난 5월 넷째 주(31일) 이후 11주 연속 0.3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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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文 격노에도 여전한 軍…해군 성추행 77일만에 서욱에 보고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12일 오후 부대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발견됐다.  A중사는 5월 27일 시중의 한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의 판박이다. 서욱 국방부 방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3일 7번째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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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미 공군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지난 10일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한ㆍ미 군 당국이 연합 군사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연합훈련 시작을 빌미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주목됐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11일(현지시간) 밤 12시 51분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니트맨-3는 계획한 대로 약 6760㎞ 떨어진 태평양 마셜군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미 공군은 “ICBM 무기 체계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전하고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ce)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험 발사는 특정한 국제 현안이나 지역 긴장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은 아니다”며 “시험 발사 일정은 5년 전에 잡히고, 각각의 발사 준비는 6개월∼1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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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207일만에 풀려난 이재용…“훼손된 초격차 회복이 숙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5분 출소했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구속(2017년 2월)-석방(2018년 2월)-구속(2021년 1월)’으로 이어진 ‘삼성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앞에 놓인 걸림돌과 숙제는 가볍지 않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남은 재판 결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가석방 취소 요건이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로 오는 12월부터 바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에 답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한편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가 실형이 최종 확정돼 재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 회장도 이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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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인당 나랏빚 1800만원 넘었다…文정부서 588만원 폭증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인당 국가채무가 1800만원을 넘었다. 이는 총 국가채무 약 940조6000억원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70만명)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8개월 만에 국민 개개인이 165만원의 빚을 더 지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나랏빚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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