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확진 난리통에…文의 '文케어' 홍보 전국 생중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실제 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강보험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즉각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폭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까지 폭증했다. 지난해엔 적자폭이 3531억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 방역으로 감기ㆍ인플루엔자 환자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보 재정 악화속도가 늦춰졌다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4년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만 부각해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조원의 (건보)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 4000억원으로 2022년말 목표인 10조원을 휠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배제한 ‘장미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보재정의 부담이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신 ‘문재인 케어’로 인해 혜택을 받게된 계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며 소개했다. 2300여자의 모두 발언 중 특진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간호ㆍ간병 서비스 확대, MRIㆍ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게 된 혜택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절반 이상인 1400자에 달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이날 ‘홍보성 보고대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와 방역 상황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문 대통령의 기존 태도와는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를 마치고 투병중인 환우를 안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감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 식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는 등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며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수퍼전파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