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환자 부담 9조원 감소…건보 보장률 상승 1.6%p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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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케어는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년간 보장률은 1.6%포인트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2020년 3700만 명의 환자가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경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경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경감)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6월까지 약 1조 1000억 원의 투자했다. 코로나19 예방ㆍ진단ㆍ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방역 정책을 뒷받침했다.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고,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ㆍ관리료를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을 지원했다.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나 약품, 서비스 등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다.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돈이 많이 들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 → 2021년 6만287병상)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말 기준 보장률은 64.2%로 1.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이 추세로는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건 불가능하다. 돈을 투자하는만큼 의료기관의 비보험 진료가 늘어나서다. 비보험을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시장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장률이 찔끔 올랐다는 지적에 “전체보장률 관점에서 보면 맞다”라면서도 “그래도 상당히 효과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중증(질환) 관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0% 육박한다. 취약계층 중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연령 구분해서 보면 보장률은 어느정도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는 “전체적으론 의원급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순위가 떨어지다 보니 전체 평균은 그런데(낮지만), 정책 목표란 관점에서 봤을떄 어느정도 효과있었다, 목표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시행했다.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ㆍ임플란트(50% → 30%) 등을 시행했다.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