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임명 제청

중앙일보

입력 2021.08.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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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오경미

오경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사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가 최종 선정됐다.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늘어난다. 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성범죄·젠더법 분야에 조예 깊어
임명 땐 여성 대법관 4인으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오 고법판사는 역대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또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대법원에는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대법원은 “오 고법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과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오 고법판사는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지난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0년에는 전북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20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오 고법판사는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2021년 5월 n번방 사건 등 신종 성범죄를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20년에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경미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제청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여성 대법관의 수가 7명으로 극히 적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의 숙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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