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표 ‘기본대출’에 “판타지 소설…기본 상식부터”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09:34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금융 공약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유 전 의원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 끝은 어디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이 10년~20년 장기 저리(현재 기준 3% 전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 은행에 선택할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제사회가 포용 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 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짚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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