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금융 공약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유 전 의원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 끝은 어디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이 10년~20년 장기 저리(현재 기준 3% 전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 은행에 선택할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제사회가 포용 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 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