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이참에 배우자 증여 어때요

중앙일보

입력 2021.08.10 14:00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3)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사진 pxhere]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사진 pxhere]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을 넘어섰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자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상속재산이 있는 배우자(고인의 배우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은 지금도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일까?

한 예로 303세대의 방배 래미안의 경우 23평형의 2016년 8월 실거래가는 6억원이었으나, 최근 2021년 같은 평수의 실거래가는 15억 2500만원이었다. 5년 만에 9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2016년에는 해당 아파트를 상속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상속세를 내는 물건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 억원, 수십 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추후 납세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한다. 아래의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의 누적 한도액임에 주의해야 한다. 기타친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의미는 자녀가 5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받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았다면, 추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부분은 동일인에게 받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즉,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는 것이다. 갑이 성인일 때 아버지로부터 3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안분하여 아버지로 받은 재산에 3000만원,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에 2000만원이 적용된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가장 많다. 단, 이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재산을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후에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 구간은 같다. 사전적으로 세금을 계획해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보다는, 10년 단위의 장기간 계획을 세울수록 세금 효과가 크다. [사진 pxhere]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보다는, 10년 단위의 장기간 계획을 세울수록 세금 효과가 크다. [사진 pxhere]

부를 손실 없이 이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이익을 소각시킬 수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6억원 범위에서 증여해 그 부분만큼을 취득원가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를 가정하자. 증여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원가는 증여한 사람, 배우자의 취득원가를 사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 세부담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더 크다면, 큰 세금을 낸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이월과세 비교규정이라고 한다. 배우자의 경우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세법 규정을 한 번 확인하고 가면 아래와 같다.

상속세의 경우 언제 상속이 될지, 사망할 당시의 재산가액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우는 것이 보다 접근하기 쉽다. 특히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보다는, 10년 단위의 장기간 계획을 세울수록 세금 효과가 크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40%인 것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방배 래미안의 경우 5년 사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건이 되었다. 미래를 위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봄 직하다.

더오래 조현진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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