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단계도 전면등교, 4단계 땐 최대 3분의 2 허용

9일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고3 수험생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생은 2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한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나머지는 부분 등교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는 다음 달 6일부터다. 현재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부분 등교, 4단계에서는 등교 중지 후 원격수업이다.

초1·2, 고3은 4단계도 매일 등교 #교육부, 학습격차 심해지자 결정 #일부선 “확진자 방역대책 필요”

학교 밀집도 기준도 완화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인원이 등교한다. 고교 1·2학년은 2분의 1부터 전면 등교까지 학교 재량이다.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 유치원 및 특수학교는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고교 3학년의 경우 96.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20일에 2차 접종까지 끝나는 점을 고려했다.

시행에 앞서 개학 후 3주간 적응 기간을 둔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경우에도 바로 전면 등교하는 대신, 다음 달 3일까지 차차 등교 비율을 늘린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적응 기간을 둔다. 다만 학교나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늘려가게 했다. 등교 확대와 동시에 가정학습 일수도 늘린다. 등교하지 않을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40일 안팎인 인정 일수도 57일 정도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도 기준을 완화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등교 필요성이 크고, 또 학교의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학기 학생 감염경로를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학교(14.9%)보다는 가정(48.7%), 지역사회(22.6%) 감염이 더 많았다. 5명 이상 집단감염 학교도 전체의 0.44%에 불과했다. 지난달 30일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부는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학습력 저하를 우려한 교육계는 환영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등교 확대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39)씨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만 늘어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 김모(30)씨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4단계에도 전면 등교 허용은 위험하다”며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이 마비되는 학교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각해지는 학생의 학력, 사회성 저하 문제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는 여전히 방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당 부분 교사가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역인력 확보, 충분한 행정·재정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현경·남궁민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