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지각 출범' 방심위 위원장으로 호선

중앙일보

입력 2021.08.09 17:38

업데이트 2021.08.09 18:08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년 공백 끝에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위원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선출됐다.

제5기 방심위는 9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등 3명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이 부위원장을,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을 맡는다.

전체회의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정  신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6개월여의 공백으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여러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말까지 적체된 업무를 모두 해소하여 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심의 업무의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임기 3년의 방심위 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제4기 방심위의 임기는 지난 1월 29일 종료됐지만, 5기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심위 심의 업무는 6개월 넘게 마비 상태였다. 그사이 방송ㆍ통신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건이 17만 건 넘게 쌓였고, 선거일 240일 전인 지난달 12일 구성됐어야 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대선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미뤄졌다.

이런 업무 공백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정연주 위원장 내정설’이 흘러나오며 촉발됐다. 정 전 사장이 대통령 추천 인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친정부 편향성과 아들 병역 면제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하지만 방심위가 지난달 23일 과방위 야당 추천 인사 2명을 뺀 7명으로 ‘반쪽 출범’을 강행하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도 위원을 추천했다.

5기 방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회의장 추천 위원인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변호사 ▶국회 과방위 여당 추천 위원인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야당 추천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등 모두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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