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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전 비중 70%서 50%로 줄이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10%서 40%로 높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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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호 10면

[SPECIAL REPORT]
탈원전 4년 ‘어두운 그림자’ 

프랑스는 원전 56기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로 유럽에서 원전 강국으로 통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중앙포토]

프랑스는 원전 56기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로 유럽에서 원전 강국으로 통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중앙포토]

국제원자력기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4기(7월 기준)다.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탄소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각기 실정에 맞는 원전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이중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 원전 강국이다. 현재 원전 56기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이 총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1962년 첫 상업용 원전 발전을 시작한 프랑스도 에너지 정책에 고민이 많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장기에너지계획을 통해 에너지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수명이 다 된 원자로는 단계적으로 폐쇄(10여 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당초보다 10년 뒤로 잡음으로써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했다. 프랑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축으로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를 꼽고 있다. 2030년대가 되도 원전은 여전히 제1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원전 산업은 현재 프랑스의 경제와 일자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전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22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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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프랑스 원전 정책과 가장 대비되는 국가로 거론되는 곳이 독일이다. 독일은 운영 중인 원전 7기 전체를 내년까지 모두 정지할 계획이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노후 원자로 8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토록 할 정도로 강력하게 탈원전 정책을 펴 왔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독일의 탈원전 추진 속도와 강도에는 훨씬 못 미친다.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일도 고민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독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내년에 모든 원전이 중단되면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 재임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10%에서 40%대까지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똑같이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에 머물고 있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대표적 탈원전 선언 국가다.

각국 에너지 정책 극과 극 #미국은 차세대 SMR 공격적 투자 #중국, 2025년 원전 용량 미 추월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용량으로만 보면 세계 1위 국가다. 미국은 9만8000㎿(메가와트), 프랑스 6만2000㎿, 중국 4만5000㎿ 순이다.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 비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9%에서 2050년 11%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차세대 원전 기술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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