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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은’ 거리두기 물건너 갔다.."4단계 2주 더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21.08.06 11:05

업데이트 2021.08.06 12:04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넘게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짧고 굵은’ 단계는 물 건너갔다. 국민의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중대본부장)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음 주가 광복절 연휴라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곧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발생이 1640명, 해외유입이 64명이었다. 지난 1~6일 하루 평균 지역발생 신규 환자는 1451.5명으로 지난주 대비 73명밖에 줄지 않았다.

위중증 환자 2배 급증 

4차 유행 중심지인 수도권의 유행양상이 반전되지 않고,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오히려 거세진 영향이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4주간 평균 환자는 990명→966명→960명→911명이었다. 정체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358명→540명으로 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처럼 방역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조처가 일단 22일까지 유지다. 6시 전엔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알파’도 이어진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 땐 4단계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었다. 노래방·PC방·영화관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이 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집회는 1인 시위 외 금지다.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4단계는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4단계는)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더해야 할 처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수도권 일단 유지지만 

비수도권도 3단계(대전은 4단계) 조처가 연장됐다. 비수도권에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 위험도가 낮을 경우 1~2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사적모임은 4명까지다.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집회는 49명까지 허용이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까지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지역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자료사진.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가 방역조처는 안 나와 

전문가들은 초고강도인 4단계·3단계가 기존 거리두기 2.5단계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집단감염이 터진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추가방역 조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실내체육시설이나 사우나, 학원 등 관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중대본 회의 때 추가 조처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적극 추진한다” 정도만 나왔다.

다만 거리두기 체계 안의 일부 수칙은 손봤다. 직계가족의 경우 3단계에서 사적모임 때 예외를 뒀으나 앞으론 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학술행사는 별도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9일부터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만 가능(3단계 적용시)하다. 현재 정규 공연시설 밖 콘서트 등은 금지다. 하지만 3단계에서도 가능해진다. 면적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는 선에서다. 이·미용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연장에 차량을 이용한 전국 단위의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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