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북 비핵화 맞춰 부분적 제재 완화 추진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8.06 10:41

미 의회조사국(CRS)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의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ㆍ법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다.

"바이든식 접근법, 점진적 비핵화 대가"
"의회 지원 없인 어려워…지나치게 수동적"
"김정은,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할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차 조선인민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번 강습에 대해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적 위력과 혁명적 투쟁정신을 더 제고하고 당 중앙의 중대한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한 군 건설 방향과 방침들을 군정 간부들에게 재침투, 체득시키기 위해 전군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차 조선인민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번 강습에 대해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적 위력과 혁명적 투쟁정신을 더 제고하고 당 중앙의 중대한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한 군 건설 방향과 방침들을 군정 간부들에게 재침투, 체득시키기 위해 전군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뉴스1]

CRS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식 접근법은 북한이 점진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그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손을 내밀어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공은 평양에 있다’고 말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적 제한으로 미 의회의 지원 없이는 제재 완화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분석가는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개 제안에 참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19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외교가 무너진 이후 평양은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시도를 대체로 무시해왔다”며 “김 위원장이 상대를 꺼리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2017년 11월 선언했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우려가 있다”며 “평양은 중ㆍ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등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섰으며,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첨단 군사장비를 공개적으로 선보였다”며 “2019년 5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지 사항을 위반한 12건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전력 및 (한ㆍ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 어떤 게 있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 어떤 게 있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최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로 공개 압박한 한ㆍ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례 한ㆍ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도발적’이라고 말하며 취소했다”며 “부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훈련이 축소되고 있고, (양국 군간) 주요 대면 훈련은 재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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