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수사 부담됐나…‘라임 검사 술접대’는 대검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두 건을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무더기 ‘표적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부담을 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라임 술접대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고발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수처는 정식 입건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 조치를 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했다”며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윤 전 총장 등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 15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공제 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 8호)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입건 이후 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입건 두 달이 지났지만 두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시간이 지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수처로서는 관련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 힘에 입당하고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애초에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입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윤 전 총장 입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 뇌물죄 고발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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