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노인요양 지출 4년만에 두배로,보험료 25% 올라 3년만에 적자 탈출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5:44

지난 3월 대전 서구 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어머니를 딸이 면회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대전 서구 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어머니를 딸이 면회하고 있다. 뉴스1

급속한 노령화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4년 새 두 배가 됐다. 하지만 보험료 대폭 인상 덕분에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의 건보공단 부담금(환자 부담을 제외한 지출)은 8조8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조1464억원(14.8%) 늘었다. 2016년 부담금 4조4177억원에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남부명 건보공단 요양기획부장은 "노인 인구 증가, 수가 인상, 급여 확대(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 확대는 환자 이동 지원, 통합 급여 시범사업, 복지 용구 인정 확대 등을 말한다.

지난해 재정 지출 중 재가급여 비중이 58.9%로 시설 급여(41.1%)보다 많다. 재가 급여는 재가서비스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이 환자의 집을 방문한다. 시설은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급여보다 재가 급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 중  방문 요양이 68.6%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이나 식사·청소 같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 간호는 0.5%에 불과하다. 방문목욕도 2.6%이다. 상대적으로 고급서비스인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이용량이 저조하다.

지난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118만3434명이다. 이 중 85.2%인 85만7984명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장기요양 대상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정률이 2016년 76.3%에서 지난해 85.2%로 올랐다. 지난해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10.1%에 달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한 이후 10%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비스 대상자가 된 사람 중 4등급이 2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3등급, 5등급 순이다. 1~3등급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명에게 월평균 131만5195원이 들어갔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118만9071원(90.4%)을 부담했고, 환자는 약 10%를 냈다. 중위소득 이하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의 공단 부담 평균을 뽑은 것이어서 법정 환자 부담률과 차이가 난다. 현재 재가 서비스 환자 부담률은 15%, 시설 서비스는 20%이다.

지난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만9621개, 요양원 등의 시설은 5763개이다. 재가 기관은 1년 사이에 210개, 요양시설은 220개 늘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한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회사 부담 제외), 지역가입자는 9278원이다. 2019년보다 직장가입자는 24.7%, 지역가입자는 26.9% 올랐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률은 20.4%였는데, 여기에다 가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제 1인당 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수익이 지출보다 1443억원 많았다. 2017~2019년 연속 당기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린 데다 일반 재정(국고)의 지원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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