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에 효과”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5:12

업데이트 2021.08.05 15:21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소득 격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이나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적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가 현 제도보다 소득 격차 덜 완화”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에게 기준소득과 벌어들이는 소득과의 차액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적이 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29조7437억원으로 추산했다.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이 예산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사용할 경우 각각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감소분도 각각 2.2%, 4.5%에 불과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지면 소득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의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분석했다.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 캡처]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 캡처]

“기본소득제 하면 취업자 21만여 명 줄어”

또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 공급을 줄이는데,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씩 상승시켰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 0.18%포인트 줄어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분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나 됐다. 안심소득제가 소득 격차 완화를 넘어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안심소득제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의 45%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안심소득제 중 기준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가구다.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이의 40.7%에 지나지 않는다”며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 복지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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