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탄소중립 목표 과도해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것"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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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경제계는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또 경제계는 또 정부가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의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초안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전 확대 방안 포함하는 게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t, 1870만t, 0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 약화 시킬 수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규모별 기업 여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