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대북제재면제 '꼼수 꿀팁' 만들어"…경기도 "실무 매뉴얼일 뿐"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1:35

경기도가 지난 5월31일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 사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경기도가 지난 5월31일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 사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경기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해 배포한 것에 대해 편법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경기도 측은 "실무 안내서를 만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산하 30여 시·군에 발송했다.

경기도는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의 29곳 시·군·구에도 해당 매뉴얼을 보냈다.

매뉴얼에는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상세하게 소개됐다. 경기도는 유엔 지정 이중용도 및 대북 일반 금수 품목, 대북제재면제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면제 승인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유엔 제재위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문과 해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부각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기호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북 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 매뉴얼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가 만든 것은 대북제재 면제 팁이 아니라 실무 담당 공무원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것이다.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자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무 공무원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뉴얼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북사업 제재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스마트 유리온실 사업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면제받았다. 아직 북에서 시행되진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지자체도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내 참고 자료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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