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3인 금지 자영업자에 너무 혹독” 4단계 또 손보나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00:02

업데이트 2021.08.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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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한 달 만에 또 바뀔 전망이다. 접종 속도는 더딘 와중에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퍼지면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새 거리두기가 개편 이전 체계보다 훨씬 느슨하다며 우려해 왔다.

전문가들은 “새 거리두기 너무 느슨”
정부 “보완할 부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자영업자 100명 설문해놓고
“절반이 4단계 연장 찬성” 발표 논란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는 의심은 지우기 어렵다”며 “다만 오후 6시 이후 두 분 이상 못 만나게 해놓은 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광복절 연휴가 코앞이고, 감염 경로를 아직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0명 중 3명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단, 김 총리의 말처럼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형평성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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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전파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자영업자 등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게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보고 있다”며 “검토가 되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거리두기) 보완 방안들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는 적용 이전부터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단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록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4단계)로 격상돼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과 같은 비판이 나왔다.

한편 자영업자의 절반이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9월 말이나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는 내용의 정부 의뢰 설문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현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지의 질문엔 9월 말(25.1%), 11월 말(20.3%) 등의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자영업자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적은 표본으로 마치 자영업자 전체의 뜻인 것처럼 확대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거리두기 연장·강화를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전국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인식조사 표본상) 직업군별의 응답 비율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쪽도 일반인 답변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답변이 나왔다”며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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