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1호기 폐쇄, 국정 책임자로서 文 일정 부분 책임”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20:32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7일만이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7일만이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법상 대통령은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한 사실에 기초해 보면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문 대통령이 관심 있는 말씀 한마디 이후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나”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말했다. 그 이후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재검토 지시, 실무진의 보고서 수정,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과정이 이어져 결국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났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부드러운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는 분이라는 이미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성품과 관계없이 현재 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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