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한달만에...정부 “거리두기 검토후 보완 방안 함께 발표”

2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한달만에 또 바뀔 전망이다. 접종 속도는 더딘 와중에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퍼지면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새 거리두기가 개편 이전 체계보다 훨씬 느슨하다며 우려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외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현재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전파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영업자 등의)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게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보고 있다”라며 “검토가 되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거리두기) 보완 방안들을 함께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 건 이달 1일(수도권은 12일)이다. 지난해 6월 처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만들어졌고, 같은 해 11월 5단계(1→1.5→2→2.5→3) 체제로 한 차례 바뀌었다. 이후 9개월 만에 새로운 체계가 도입됐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 체계 구축’이목표다. 이전 거리두기 체계에선 단계가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이 일제히 영업제한ㆍ금지됐지만, 새 거리두기는 이를 최소화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개인 간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봤다. 하지만 적용 이전부터 예전 거리두기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단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락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4단계)로 격상되어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있다. 이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조치”(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같은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725명으로 직전 3주 수요일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차 대유행 초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수도권은 다소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지난주의 전국 이동량은 전주보다 3.6%가 증가했다. 2주 연속 증가 추세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0.8% 소폭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전주보다 6.4%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첫 주의 이동량에 비해 34% 높은 수준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브리핑에서 “장기간의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과 여름 휴가철로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이우림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