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16:52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발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주택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시원한 정책이다. 집값이 문제의 근원이다. 결혼도, 자녀 출산도, 가계 빚도 모두 집값에서 출발한다. 토지공개념으로 분양 원가 수준으로 집에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는 아파트 시공 원가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유지에 아파트 시공 원가 생각하면 충분히 살만한 주택 공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시행하는 나라가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음.” “주택은 재산증식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주택의 목적은 주거여야 한다.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2주택 이상자들에게는 보유세, 재산세, 취득세를 집값 오른 만큼 세금으로 때리면 되는 거다.”

그러나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택 100만호? 300조원?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위조지폐 찍어내듯 막 찍어내네.” “보유세 10배로 올리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 팔고 나 앉으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예를 들어 그냥 서울에 자가로 쭉 살아서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뭔 돈으로 보유세를 내라는 건가요? 그분들이 집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거기에 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뭔 죄로 세금을 10배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하나요?” “좁은 국토에 100만호, 250만호 어디다 지을 건가. 인프라 완성되면 도로는 공중에 건설하나? 있는 걸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임기 내 100만호 어떤 식으로 공급 가능할까요? 하남 신도시도 완공되려면 앞으로 최대한 빨리 짓는다고 해도 5년인데. 그리고 왜 부동산 문제 현 정부 임기 중에 잘못되었다고 진작 비판을 안 하고, 이제야 바로 잡는다고 하는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지을 수 있죠. 건설사 합계 연 50만 가구 정도는 충분하죠. 수도권 벗어나면 땅도 많고."

ID '액숀가면'

#다음

"부동산 폭락하는데, 감당 가능한가? 아니 지을 수 있을까? 어디 지을 땅은? 그리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 역세권 A급지를 무슨 수로 확보한다는 거지?"

ID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네이버

"100만호 자원봉사할 건설사가 누가 있을까? 설사 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이득 남기려 부실시공 될 게 뻔한 것 같은데?"

ID 'joar****'

#다음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가 임대사 업을 하면 된다. 세금으로 멋진 아파트를 짓고, 적자를 내더라도 저렴하게 임대하면 된다. 다만, 소득 자격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ID 'dkehsbxcndjs'

#클리앙

"어디다 짓겠다는 걸까요? 건설원가에 저렴한 장기 임대면 결국 모두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중요한 땅값이 빠진듯 하네요. 공급 늘린다고 지금 정부도 택지 영끌 수준인데 저런 간단한 걸 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ID 'onpragma'

#다음

"자꾸만 주택을 짓기만 하면 해결되나요? 인구 계속 줄어들면 다음엔 주택 처분하는 것도 골칫거리 아닌가요?"

ID '천식이'

최지혜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