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면 닫는 초등 돌봄교실, 7시까지 돌봄 시간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14:00

지난달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지난달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부분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시간 결정은 교육청과 학교에 달려있어 연장 운영을 하는 곳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초등돌봄교실 1만4278실 중 88.9%인 1만2697실이 오후 5시까지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가 더 늦게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66.3%는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오후 5~7시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면서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10곳 중 9곳은 5시 종료…"7시까지 운영 권장" 

돌봄교실은 2022년까지 매년 700실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교실당 1억2000만원, 기존 교실에서 돌봄 전용 교실로 전환할 경우 교실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초등학교 신설시 돌봄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오후 돌봄이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뤄지다 보니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였다. 시간제 근무보다 하루 8시간 상시 전일제 근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온 돌봄전담사들은 적정 근무시간 확보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실제 운영은 교육청 몫으로…전담사들 "불이익시 파업" 

다만 모든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오후 7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운영의 주체는 시·도 교육청이며, 교육부는 시간 연장을 교육청에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시간은 지역·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

돌봄전담사와 교사 간 업무 분장도 교육청의 몫으로 남았다.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므로 관련 업무를 전담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과 행정업무를 함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교육 당국에 업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돌봄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도 "전환 시점은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방향성 수준에서 방안을 제시한 만큼 교육청과 학교별로 편법과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만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충원도 없다면 파업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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