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128명 '특혜 혐의없음' 결론…"박형준 의혹은 수사중"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11:00

업데이트 2021.08.04 11:1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진정서에 특혜 의혹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박형준 부산시장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진정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혜분양 128명 의혹 제기…뇌물 혐의 0명

경찰은 지난 3월 초 진정인이 제출한 엘시티 특혜의심 명단에 적힌 128명의 아파트 취득내용을 모두 확인했지만, 뇌물죄로 입건할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진정인은 엘시티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유력인사인 128명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인은 128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해 특혜분양으로 볼 수 없었다”며 “이 가운데 엘시티를 사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산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들여 뇌물죄로 입건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6년 검찰 수사 결과 ‘새치기 분양’으로 드러난 43세대를 상대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수사했다. 43세대 가운데 뇌물죄가 적용 가능한 고위 공직자는 전직 부산시 공무원인 A씨가 유일했다. 경찰은 엘시티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A 씨의 계약금을 대납해줬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A씨가 직접 대출받아 계약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지만,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주택법 위반 여부는 공소시효가 소멸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에 한해서만 수사하는 등 한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19일 선거사무실에서 엘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19일 선거사무실에서 엘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박형준 배우자 소유 특혜 분양 수사는 진행중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제기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 집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에 박 시장은 빠져 있었다”며 “박 시장에 관한 고소·고발 건 10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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