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증? 어차피 종이쪼가리"…'군경력증명서' 뿔난 예비군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09:50

업데이트 2021.08.04 10:19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육군이 카드 형태의 '전역증' 대신 복무 중 경력을 담은 표창장 형태의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병사에게 발급한다고 밝히자, 4일 예비군 등 네티즌 사이에선 "어차피 똑같은 종이쪼가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육군은 전날 병사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역증' 대신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장 형태로 디자인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복무를 성실히 마쳤다는 뜻으로 '육군용사상'과 함께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군 경력증명서'에는 기존 전역증에 있던 기본 정보를 비롯해 군 생활 중 수행했던 직무와 기간 등 근무 경력, 각종 수상 내역 등이 기록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육군부대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발행해왔지만, 전 부대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육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현역 복무 중 국가적 행사와 재해·재난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사례 등을 기록하는 '명예로운 경력' 난도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이 상장 형태의 새로운 전역증인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하는 병사에게 발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방일보=연합뉴스

육군이 상장 형태의 새로운 전역증인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하는 병사에게 발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방일보=연합뉴스

하지만 예비군들 사이에선 당장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군 복무 경력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군경력증명서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기사를 공유한 글에 "경력이 인정되어야 경력이 의미가 있지, 의미도 없으면서 경력인증서라…. 말장난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공공기관 등) 군경력(인정)도 싹 다 폐지한 주제에" "가산점도 못 받는 휴지쪼가리를 꾸며줘 봐야 뭐하느냐" "4월 전역했는데 저 군경력증명서 A4용지 2장 주더라. 무슨 표창장이냐, 어이없다" "시대가 어느 땐데 저걸 주냐, 가산점이랑 잃어버린 2년을 책임져줄 수 있는 걸 생각해라" 등 비판적 의견이 이어졌다.

예비군들의 이 같은 반응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승진자격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이른바 '페미 논란' 등으로 남·여가 성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군 복무 기간이 사회진출에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탓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군 전역 장병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 및 남녀 모두 40~100일의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등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 관련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며 "가능하면 군대에 억지로 안 가게 해주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군 복무자를 지원', 하태경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 도입, 전역자에 취업·주택청약 가산점'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관련 공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은 천안함 장병을 만나는 등 안보 관련 적극 행보를 보여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청년세대 관련 비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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