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시론

코로나 변종 막으려면 친원자력 정책으로 선회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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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상희 헌정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이상희 헌정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델타 출현으로 방역 행정은 물론 서민경제도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구 생물학자들은 지구를 초거대 생물로 간주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초미생물급의 인간이 지구라는 초거대생물의 체성분인 광물질·기름·가스등을 드라큘라처럼 뽑아쓰기 때문에, 지구생물의 몸에 문제가 생겨 지구 체온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지구온난화로 통칭하고 있다.

환경파괴, 델타 등 방어군 유발
ESG 부합하는 에너지정책 필요

우리 몸에도 병원균이 침입하면 병원균을 공격하는 백혈구 등 인체 방어군이 출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초거대 지구 생물의 방어군으로서, 바이러스 등이 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인간이 지구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를 못살게 괴롭히는 한, 더욱 강한 방어군인 델타 등 악성 변이종이 출현해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 예방과 방역을 위해 탄소 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범세계적인 지구환경 보호정책이 등장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정책이다. 탄소 중립과 ESG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원자력발전의 탈핵정책이 아니라, 정반대로 친핵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전쟁을 종식하고 지구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원자력뿐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말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나라다. 또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IAEA 7등급의 최고 재난 사고를 경험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뼈저린 원자력 피해를 체험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친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 부분을 따로 떼어내 재난 영화 ‘판도라’를 제작, 개봉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운 부산지역의 가정주부들은 이 영화에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이사하자고 강요할 정도였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정치를 비전문가들이 지배하면서 ‘판도라’ 한 편의 충격으로, 원자력 정책은 탈핵 정책으로 굳어져 버렸다.

현재 유럽은 녹색에너지 정책이 휩쓸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한때 철저하게 비원자력의 대체에너지에 몰두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드골 대통령의 3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원자력 기술개발이었다. 지금은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전체가 녹색 에너지 정책으로 거의 일원화되었다. 특히 탄소 중립과 ESG정책의 주도국이 되었다. 더욱이 탈핵정책의 독일조차 프랑스 원자력 발전의 전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금융은 ESG 경영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기업금융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국제금융 조달 자체도 어렵게 되겠지만, 생산제품의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인류가 표피적인 방역행정을 계속하는한, 지속적으로 변이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경제와 건강이 패닉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류가 지구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면, 변이종 바이러스는 결코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본적 방역행정은 탄소중립과 ESG 기준을 대기업들이 실천하도록 만들고, 국가에너지 정책을 탈핵에서 친핵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변이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을 막는 가장 효과적 방역은 지구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이며, 그중의 하나가 탈핵정책을 친핵정책으로 바꾸는 일이다. 무엇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정 편의적 방역이 아니라, 탈핵정책을 바꾸는게 가장 효과적 방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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