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늑장 확보 책임론에 정부 “韓 사망 300배 美 책임 300배라 판단 어려워”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백신 늑장 확보 탓에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한국보다 사망자가 300배인 미국의 책임이 300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올해 5~7월 위중증 사망자 93.5%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당국 발표를 두고 “이분들이 접종 받았다면 가볍게 앓거나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묻는다”는 취재진 질의가 나왔다. 접종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피해였을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은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그러자 손영래 반장은 “예방 가능한 피해에 대해 가정을 통한 설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가정하기 시작하면 접종에 대한 문제, 방역수칙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사후에 예방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다”며“예방 접종을 통해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효과들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접종 순서가 오지 않은 젊은 층에서의 위중증 환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관련, 취재진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이 원활치 않아 접종 속도가 더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손 반장은 “접종 속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쉽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무겁게 간직하고,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사망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될 요인이 많으며 향후 방역체계의 전개 등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3일 대전 중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들을 분주히 검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손 반장은 “치명률은 1.04%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2104명이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고, 정부로서도 항상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60만7000여 명 정도가 사망했고, 치명률은 1.8%”라며 “우리보다 300배 이상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책임성의 문제가 그렇다면(있다고 본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300배 정도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백신 수급이 보다 원활했다면, 현재 확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20~50대 접종이 더 빨랐을 수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도움 안 되는 문제제기라고 선 그으며 사망자가 300배 많은 미국 정부 책임은 그만큼 많은 건지를 반문한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반장은 “처음 접하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 책임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례를 줄일 수 있는지 여러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