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받게 한다고?"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7:08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가 결국 경기도민 한정 100% 지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국회 결정에 따르려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SNS를 통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가 선거에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유권자도 많겠다, 자기 돈 만 원 한 장 나가는 것도 아니지. 대선판 선심용으론 딱이겠네요.” “경기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왜 경기도만 다른 지역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왜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편 가르기를 부채질하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 도민 세금을 살포해 선거운동하는 매표행위 아닌가요?”

반면, 경기도민 100% 지급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지 말고 주려면 다 줘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게 현실 아니냐.”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보다. 말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라 외치고 행동은 중앙정부에 전부 위탁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공평하게 편 안 가르고 밀어붙이는 건 잘하는 거다.”

일각에선 애초에 정부가 88%라는 정체 모를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라면 하위 30%에게 주는 게 맞고 국민 위로 차원이면 100% 주는 게 맞지. 88% 주는 게 코미디였다. 선별하는 비용과 사회적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전 국민 지원으로 했으면 됐잖아?” “애초에 전 국민 다 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만 두텁게 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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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세금 많이 낸 사람만 지원금을 안 준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다."

ID 'knop****'

#다음

"선거전에 이용하지 마라."

ID '따뜻한이불속'

#네이버

"자신에 지자체에 중앙정부에 반하는 추가 지원을 이 시점에 한단다. 이게 바로 매표행위 아니면 무엇인가."

ID 'bsac****'

#다음

"지역 간 갈등도 조장하지 마세요."

ID '최승춘'

#네이버

"지자체에서 보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지자체마다 경쟁하는 것도 좋고 더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 호감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ID 'srgo****'

#보배드림

"재난 지원금인데, 공무원들 급여 깎였나요? 대기업 정규직 급여 깍였습니까? 실직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합시다."

ID '동태백정'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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