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문 안 열려 '중대결함'…머스크 서울서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5:37

업데이트 2021.08.03 15:42

테슬라 모델X. 사진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X. 사진 테슬라코리아

국내 시민단체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6월 22일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이 시스템은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문이 열기 어려워 긴급구조에 취약한 중대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당시 고발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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