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접객원 불러 술 파티…행안부, 방역위반 1만1210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5:00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명시의 A 유흥주점. 밤 10시가 됐는데도 룸에서 남녀 8명이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떠날 줄을 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유예된 시기였다. 같은 시간, A 업체 대표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B 업소에서도 손님 3명이 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결과]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건물에 있는 해당 대표 소유 C 업소에선 총 9명이 룸 내에서 양주를 마시다 적발됐다. 자리엔 유흥종사자(접객원)도 있었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모두 어긴 셈이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이 같은 현장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 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 서초경찰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 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 서초경찰서]

노래방서 취식, 접객원 호출도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8월 1일까지 수도권 59개 시·군·구와 부산 15개 구를 점검한 결과, 총 1만1120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88.2%가 안내·계도 수준이었지만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도 잇따랐다.

고발조치된 사례 대부분은 유흥시설에서 영업시간·집합금지 인원 규정을 어겼다. 행안부는 “유흥시설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로,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에서 음주·취식을 하거나 접객원을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밤 9시 4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선 문을 닫아놓고 종업원 3명, 유흥 종사자 2명, 손님 2명 등 7명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17일 부산 연제구 한 노래 연습장에선 접객원·손님 등이 주류를 포함해 음식물을 먹다 동행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 22조에 따른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등도 위반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손님 등 18명을 단속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손님 등 18명을 단속했다. 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 대면예배 '반복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 지난달 14일 경기 평택시 D 음식점은 지난 2월부터 점검일까지 작성한 수기명부가 단 3장밖에 없었다. E 음식점은 지난 7월 6일과 13일 이틀 동안 손님이 계산하고 간 영수증은 있었지만, 출입자 명부 기록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교시설에서 규정 인원(19명)을 초과해 반복적으로 대면 예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서울 금천구 한 교회는 이미 신도 41명이 대면 예배를 해 운영중단 10일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영중단 기간 중 또다시 규정 인원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강행해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지난달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적정성을 검토해 처분이 미흡한 지자체는 안내, 계도하고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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