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차관 생긴다…산업부 '3차관' 공룡 조직으로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0:00

업데이트 2021.08.03 10:19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전담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고 대대적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에 나섰다.

산업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전환 전담 조직 확대 강화

3일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직제개편안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2차관)을 비롯해 에너지 조직을 신설(2관 4과)하고 관련 인원 27명을 보강한다. 추가 인원까지 더해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 정원은 총 223명(1차관 1실 2국 4관 1팀)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기존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외에 2차관까지 더해지면서 차관급만 3명인 매머드급 부처로 탈바꿈한다.

수소 부서 신설, 신재생에너지 격상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산업부 내 에너지 전담 조직인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산업실’로 바꿔 신설 2차관 직속으로 둔다. 에너지산업실에는 원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해 포함했다. 또 국장급 조직인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도 추가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력 시장 및 산업 관련 부서를 모아 신설한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전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에너지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전력계통혁신과를 신설해 최근 문제가 되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망 구축 사업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신설 산업부 2차관 조직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신설 산업부 2차관 조직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전담 조직도 처음 생겼다. 신설 수소경제정책관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에 수소산업과를 추가해 3과 체제로 구성했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 경제 활성 업무를 맡는다. 또 원래 있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에너지전환정책관으로 바꿔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자원·원전은 별도 조직으로

반면 원래 ‘에너지자원실’에 포함했던 자원과 원자력 관련 조직은 별도 국을 만들어 분리했다. 에너지 관련 업무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면서 조직 확대가 필요한 데다, 에너지자원실이 에너지 전환 업무 전담하는 에너지산업실로 성격이 바뀐 영향이다.

특히 개편 원전산업정책국에는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했다. 원전 주변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안전한 원전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는 지역 주민 보상과 민원 업무가 상시로 있었는데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별도 분리한 것”이라고 했다.

탄소 중립 의지…조직 비대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에너지 차관 신설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 중립 전략’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뿐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정책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에너지 전환을 빌미로 관련 조직과 인원만 늘린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이번 조직 개편은 수소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 외에는 기존에 있던 부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업무 분장만 조정한 경우가 많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관없는 원전 관련 부서도 추가했다. 원전을 별도 국으로 분리하면서 최소 4개 이상 과를 둬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3개 과가 하던 업무를 쪼개 신설 과를 더 한 것이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번 주 2차관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2차관은 산업부 내부 인사가 승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산업부는 2차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에너지 조직에 대한 대대적 인사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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