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해놓고 뭔소리"…이낙연 '택지법' 1만3000명 반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퍼스트 비앤피 볼링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후보가 볼링장 내부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택지소유상한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만3000여건이나 달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에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견해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법에는 의견 1만 2938개가 달렸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을 한 뒤 한 사람이 한 번만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니, 하루 평균 12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셈이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5년 이상 실거주시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택지소유상한법은은 제안 이유에서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지만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라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택지소유상한법'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네티즌들은 이 법이 시장경제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민주당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 이견을 낸 한 네티즌은 "토지소유상한제는 토지공유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 기본이념에 반한다"라며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과 그 운용 측면에서 제한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무시하고 공산 국가들과 같은 개념을 깔고 있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법과 관련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 견해를 냈다.

이 전 대표와 대권주자 경쟁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30일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라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