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00% 지원금'···고양·안성 "좋다" 남양주 "부담 커"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16:01

업데이트 2021.08.02 16:05

2지난 1월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2지난 1월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민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제외된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급 대상이 늘면 지자체의 제정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참여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중”

2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도 전원 지급하자’고 제안해 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안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능력이 된다.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연 소득 기준 하위 88% 수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안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1

여야는 연 소득 기준 하위 88% 수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안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경기도에 모두 몰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도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42명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찬성 기초단체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지급해야”

이 지사에게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지자체는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5개 기초단체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원을 역임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보낸 건의문에서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득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경기도가 더 분담하라”는 지자체도

“재정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 기초단체도 다수 있었다.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가 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단체장(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회의에선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카드를 수령하는 시민.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카드를 수령하는 시민.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정과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을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썼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가 다 줄 때 우리만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기도가 7대 3이나 8대 2 등 추가 지원금 다수를 부담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지자체 등 대도시들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는 ‘경기도가 예산을 더 부담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최종 결정은 경기도가 할 것 같다. 각 지자체의 의견을 잘 정리해 경기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