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SNS "문제없다"…이낙연측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15:18

업데이트 2021.08.02 16:30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2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의 SNS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제가 안 된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씨는 최근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친일’ ‘기레기’ 등으로 규정한 대응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총공세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씨를 직위해제한 뒤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응했지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연관성을 밝히라”며 압박해왔다. 중앙선관위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이다. 지방공사에서는 SH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명칭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이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진씨의 지위가 법적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 개입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진씨의 SNS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으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는 당 선거부정센터에 접수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선거운동 관련 징계 안건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당 선관위는 또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유정주 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안건 역시 기각했다. 조 의원은 “6월 28일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1일 사임했다. 일찌감치 사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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