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충격…평소 철학에 의문"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14:58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에 대해 충격이라며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 총장의 평소 철학이 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도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중순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신에게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추천한 일화를 언급하며 "상부에서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 각 부서를 통해 일선 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라는 것은 기준을 잘라 주고, (기준보다) 떨어지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며 "프리드먼은 그것(기준)보다 더 아래라도,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등 (기준을) 5불로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측 "보름 전 기사 왜곡…與 구시대 정치행태에 참담"

한편 윤 전 총장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해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채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 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며 발언의 진의를 설명했다.

또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춰서 과도하게 진행되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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